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거래한 일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4억 원 상당(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금지금 거래가 존재하였고,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된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 특히 금지금 거래 특성상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단순한 거래 형태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거래 외형이 아닌 실질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실제로 수수된 점 현금·수표 등 비정상적인 자금 회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지금 재고가 세금계산서 내역과 부합하는 점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행정소송 제기 2025.09.17. 변론 종결 2025.11.12. 판결 선고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지금 거래 구조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자료상’으로 단정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242,070원 취소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15,730원 취소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세무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한 뒤 금원을 편취한 사기 관련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특정 상품 관련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고, 피고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품 구매 및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배송비 오류”, “수수료 문제”, “환전 계좌 오류”, “추가 인증 필요” 등의 사유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추가 송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 거래 과정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환불이나 거래 완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들의 행위가 단순 거래상 분쟁이 아닌 사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반복적인 추가 송금 요구가 기망행위인지 여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인정 여부 특히 본 사건은 정상적인 상품 거래 형태를 가장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허위 사유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추가 입금을 유도한 사기 구조라는 점이 핵심 판단 요소였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무법인 호경은 본 사건에서 단순 금전 분쟁이 아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이라는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송금 흐름 및 거래 구조 체계적 정리 반복적인 허위 안내 및 추가 결제 요구 정황 입증 다수 계좌 및 반복 송금 구조 분석 피고들의 공동 사기 구조 및 공동 책임 주장 피해금 전체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 특정 특히 피고들이 허위 사유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정황을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집중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무변론 판결 구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피고들의 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이 입은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들 공동하여 47,009,600원 지급 판결 연 5% 및 이후 연 12% 지연손해금 인정 소송비용 피고 전원 부담 가집행 선고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 본 판결은 정상 거래를 가장한 사기 구조에서도 거래 흐름과 반복 송금 구조를 체계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피해금 약 4,7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전부 인용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 민사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 발생과 피고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배상 인정 범위 및 금액 산정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책임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무법인 호경은 본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과 손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손해 발생 경위 및 피해 구조 체계적 정리 금전 손해 발생 내역 및 자료 정리 피고별 책임 범위 및 인과관계 입증 이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들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 1, 원고에게 33,010,000원 지급 판결 피고 2, 원고에게 9,700,000원 지급 판결 각 금원에 대해 연 5% 및 이후 연 12% 지연이자 인정 소송비용 피고 전원 부담 가집행 선고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총 약 4,27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으며,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