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거래한 일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4억 원 상당(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금지금 거래가 존재하였고,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된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 특히 금지금 거래 특성상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단순한 거래 형태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거래 외형이 아닌 실질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실제로 수수된 점 현금·수표 등 비정상적인 자금 회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지금 재고가 세금계산서 내역과 부합하는 점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행정소송 제기 2025.09.17. 변론 종결 2025.11.12. 판결 선고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지금 거래 구조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자료상’으로 단정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242,070원 취소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15,730원 취소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세무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해당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관계 및 가족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의 혼인 인식 시점과 관계 지속성이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감정적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의 구조화된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명확화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혼인 기간, 자녀 존재, 부정행위의 경과를 종합한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이를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지는 않고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 연 5% →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나머지 청구 기각 (일부승소) 본 판결은 상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진 이후,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료기관에 근무하였으나,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의 부담이 누적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중증 단계로 악화되어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약 2년간 사회활동을 중단하며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람을 상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용기술을 습득하여 소규모 네일샵을 개업하였으나, 한정된 고객층으로 인해 소득은 크지 않았고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현재의 소득 구조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투기가 아닌 치료 기간 중 생활비·의료비 지출인지 여부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인해 소득 단절 및 회복이 제한된 구조인지 여부 영업소득자로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의뢰인의 채무는 단기간의 소비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과 그 이후의 제한적인 자영업 소득 구조에서 누적된 채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를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닌, 질병 발생 → 장기 치료 → 소득 단절 → 자영업 전환 → 상환 한계 도달 이라는 흐름으로 구조화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제금 수준을 조정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 소득 구조,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13.5% 적용 원금 기준 약 86.5% 탕감 변제기간: 36개월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며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