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사건은 검찰의 수사과정을 잘 이해하는것
그리고 경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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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호경은 숱한 마약관련 범죄를 해결해왔으며
관련 경험 및 성공률은 평균을 압도적으로 우회합니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경험 및 성공률은 평균을 압도적으로 우회합니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수사단계에서 불리한 진술로 인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벌규정
향정 가목 (법정형)
- 단순 투약 및 소지 : 1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무기, 5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5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무기, 5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5년이상 징역
향정 나목 (법정형)
- 단순 투약 및 소지 : 10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10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무기, 5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10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무기, 5년이상 징역
향정 다목 (법정형)
- 단순 투약 및 소지 : 10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10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1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10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1년이상 징역
향정 라목 (법정형)
- 단순 투약 및 소지 : 5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5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10년이상 징역
-매매 및 알선 : 5년이상 징역
-수출입, 제조 : 10년이상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가목
-대부분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음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엘에스디(LSD), 메스케치논(Methcathinone) 및 그 유사체, 크라톰(Kratom),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등
나목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주종
암페타민(Amphetamine), 메드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암페타민(Amphetamine), 메드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엠디엠에이(MDMA), 케타민(Ketamine) 등
다목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 소수의 벤조디아제핀
바르비탈(Barbital), 리적직산 아미드(Lysergic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바르비탈(Barbital), 리적직산 아미드(Lysergicacid amide), 펜타조신(pentazocine) 등
라목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프로포폴(Propofol) 등
디아제팜(Diazepam),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졸피뎀(Zolpidem), 지에이치비(GHB), 프로포폴(Propofol) 등
저희 호경의 마약전문변호를 통해 정상참작 요건을 입증하여
억울한 누명 해소 혹은 선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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