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거래한 일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4억 원 상당(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금지금 거래가 존재하였고,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된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 특히 금지금 거래 특성상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단순한 거래 형태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거래 외형이 아닌 실질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실제로 수수된 점 현금·수표 등 비정상적인 자금 회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지금 재고가 세금계산서 내역과 부합하는 점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행정소송 제기 2025.09.17. 변론 종결 2025.11.12. 판결 선고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지금 거래 구조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자료상’으로 단정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242,070원 취소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15,730원 취소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세무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해당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관계 및 가족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의 혼인 인식 시점과 관계 지속성이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감정적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의 구조화된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명확화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혼인 기간, 자녀 존재, 부정행위의 경과를 종합한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이를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지는 않고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 연 5% →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나머지 청구 기각 (일부승소) 본 판결은 상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진 이후,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료기관에 근무하였으나,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의 부담이 누적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중증 단계로 악화되어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약 2년간 사회활동을 중단하며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람을 상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용기술을 습득하여 소규모 네일샵을 개업하였으나, 한정된 고객층으로 인해 소득은 크지 않았고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현재의 소득 구조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투기가 아닌 치료 기간 중 생활비·의료비 지출인지 여부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인해 소득 단절 및 회복이 제한된 구조인지 여부 영업소득자로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의뢰인의 채무는 단기간의 소비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과 그 이후의 제한적인 자영업 소득 구조에서 누적된 채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를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닌, 질병 발생 → 장기 치료 → 소득 단절 → 자영업 전환 → 상환 한계 도달 이라는 흐름으로 구조화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제금 수준을 조정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 소득 구조,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13.5% 적용 원금 기준 약 86.5% 탕감 변제기간: 36개월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며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가족의 질병과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며 생활고가 심화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가계 운영에 항상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경 시부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쓰러지게 되었고, 의뢰인 부부가 병원비와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통장까지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러 현재의 소득 구조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가족의 질병·의료비 부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필수 생활비 지출 구조의 타당성 급여소득자로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가능성 특히 의뢰인의 채무는 사치나 투기와 무관한, 가족 부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를 단순한 개인 부채가 아닌, 가족 질병 발생 → 의료비 부담 → 대출 의존 → 생활고 심화 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무리한 변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장기간 안정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변제금 수준을 조정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29.1% 적용 원금 기준 약 70.9% 탕감 변제기간: 36개월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협과 강요 행위를 통해 금전을 갈취한 사안으로, 원고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원고에게 접근하여 공항 픽업을 가장한 만남을 유도한 뒤, 약속된 목적지와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송금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공포심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만 위안 상당의 금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분쟁이 아닌 위협·강요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원고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닌, 공포에 의한 강제 송금이었는지 여부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피고가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 언행을 지속한 점과, 단시간 내 반복적인 송금이 이루어진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남의 경위 → 위협 행위 → 송금 과정 → 피해 결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포와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송금한 사실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결과   손해배상금 40,114,000원 전부 인용 연 12% 지연이자 지급 명령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해당 행위가 혼인의 신뢰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방식,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특히 피고의 인식 여부와 부정행위의 지속성이 책임 인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감정적인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부정행위의 인지 시점과 관계 지속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명확화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다는 점 입증 법원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이를 통해 상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상간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어 일부승소 판결선고일: 2025. 11. 26. 본 판결은 상간 부정행위 사실과 피고의 인식 여부를 명확히 인정한 결정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하였으나, 해당 점포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식품 영업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일정 기한 내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특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영업은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영업 가능성을 전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복구비·임료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 특히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 항변이 계약 내용과 법리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추가 약정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영업 불가 시 보증금 반환 특약의 법적 효력 명확화 건축법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임대인의 원상복구·임료 공제 주장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에 근거해 소명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이후,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단에 하자가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특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복구비 및 임료 공제는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 항소 기각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반환 인정 연 5% → 연 12% 지연이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1심 전부승소 판결 유지 본 판결로 원고는 항소심까지 거친 끝에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모두 인정받아 법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회생활 초기 단계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동물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독립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부족해 금융권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급여 수준이 낮아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생활자금까지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의 학대로 인해 반려동물이 중대한 질병을 얻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고액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의료비 역시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돌려막기 형태의 채무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부모 또한 투자 손실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현재의 소득 구조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투기가 아닌 생활비,주거비,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 초년생으로서 취약한 소득 구조 속에서 불가피하게 채무가 확대되었는지 여부 ● 향후 현실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본 사건은 고의적 채무 증가가 아닌,생계 유지와 의료비 지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채무가 누적된 사례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를 단순한 개인 부채로 설명하지 않고, 독립 이후 소득 대비 고정지출 구조 → 의료비 발생 → 채무 확대 흐름으로 체계화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리 없는 2년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 가능하도록 변제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절차 진행 경과 2025.11.25. 변제 개시 2025.12.04. 개인회생 개시결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직업, 소득 구조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19.35% 적용 원금 기준 약 80.6% 탕감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유지하며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혼인관계의 존속 사실과 부정행위의 인지 가능성, 행위의 정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감액 없이 실질적인 배상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위자료 17,000,000원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가집행 가능 판결 본 판결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호경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성립부터 위자료 범위까지 법원 판단의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던 의뢰인이 이혼 이후 급격한 소득 단절과 채무 누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26세에 혼인하여 월 약 100만 원의 소득으로 3인을 부양하던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어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생활비 충당을 위해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한 잦은 갈등 끝에 혼인 3년 만에 이혼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수입차 딜러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영업 실적 부진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금융권 차입이 계속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연체 없이 상환을 이어왔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권고사직 이후 소득이 급격히 단절되면서 연체가 발생하였고, 결국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용직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며 채무 상환을 시도하였으나, 장기간 지속된 소득 불안정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현재 마흔의 나이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양육비는 성실히 지급해 왔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투기가 아닌, 생계 유지·이혼 비용·양육비 부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음주운전 이후의 소득 단절이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상환 불능 상태로 이어졌는지 여부 불안정한 소득 환경에서도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이 사건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계속 부담해 온 점과 장기간의 소득 불안정이 채무 누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단순한 개인적 실패로 설명하지 않고, 혼인·이혼 과정, 소득 변화 시점, 채무 증가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이후의 소득 단절이 일회성 문제가 아닌, 이후 수년간 이어진 불안정한 생계 구조로 연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온 점을 포함하여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닌 회생 의지를 중심으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절차 진행 경과 2025.09.02. 개인회생 신청 2025.11.17. 개인회생 개시결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 소득 단절 사유, 양육비 부담 및 변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24.86% 적용 원금 기준 약 75.14% 탕감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양육 책임을 지속하면서도 법원의 보호 아래 현실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지급을 미루던 1억 4천만 원의 용역비에 대해, 법원이 전액 지급과 지연이자 지급까지 인정하였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동산 점유자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적법하게 부동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었으나,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물 인도를 거부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자력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건물 인도를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할 법률상 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점유를 정당화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건물 인도 청구가 법률상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된 사안으로, 점유의 적법성 판단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계약 관계의 종료 시점과 점유 상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점유자가 건물을 계속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인도 청구의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쟁점 확장을 막고, 사안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점유자의 건물 점유에 정당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건물 인도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가능 판결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사용·관리 권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12-23 16:42:52 승소후기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