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간
법률사무소 호경은 재산분할팀, 증거수집팀을 별도 구성하여
이혼소송 및 상간 소송에 있어 최대의 이익을 보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이혼소송 및 상간 소송에 있어 최대의 이익을 보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협의 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 의사 확인
- 신청서 제출
2. 이혼안내
- 이혼숙려기간 : 1개월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축 or 면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축 or 면제
3. 이혼의사
-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및 교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 확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친권, 양육에 관한 사항 확인
4. 이혼신고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성립 요건 및 부정행위의 범위
가. 불법행위 성립 요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부정행위의 범위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위자료 액수의 산정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면, 상간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1) 1,000만 원 ~ 1,500만 원대
부정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기간이 짧은 경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50189 판결): 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7. 8. 선고 2015가단30424 판결):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각서 작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50189 판결): 1,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7. 8. 선고 2015가단30424 판결):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각서 작성
2) 1,500만 원 ~ 2,000만 원대
일반적인 부정행위 사안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3577 판결): 2,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5301 판결): 2,0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3577 판결): 2,000만 원
(대구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145301 판결): 2,000만 원
3) 2,500만 원 ~ 3,000만 원대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36564 판결): 3,001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324037 판결): 2,500만 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 8. 14. 선고 2024가단136564 판결): 3,001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324037 판결): 2,500만 원
4) 4,000만 원 ~ 5,000만 원대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수원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7696 판결): 5,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105973 판결): 2,500만 원
(수원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17696 판결): 5,0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105973 판결): 2,500만 원
이혼,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해결합니다.
법률사무소 호경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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