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음주사건, 자백과 반성보다는
양형매뉴얼이 중요합니다.
양형매뉴얼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호경은 교통사고의 핵심 장해와 과실판정을
각 고문전문가 분들을 통해 다각적 분석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CCTV,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더불어 최대한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도 알기 어려웠던 양형사유를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각 고문전문가 분들을 통해 다각적 분석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CCTV,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더불어 최대한 꼼꼼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도 알기 어려웠던 양형사유를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규정
1회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회 이상(상습)
-0.03% 이상~0.2% 미만 :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2% 이상 : 2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2% 이상 : 2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상참작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변호.
법률사무소 호경이 함께합니다.
상담신청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호경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