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장기간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워진 이후,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의료기관에 근무하였으나, 업무 및 대인관계에서의 부담이 누적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중증 단계로 악화되어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약 2년간 사회활동을 중단하며 치료와 휴식을 병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람을 상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용기술을 습득하여

소규모 네일샵을 개업하였으나, 한정된 고객층으로 인해 소득은 크지 않았고

발생한 수익 대부분이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며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현재의 소득 구조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투기가 아닌 치료 기간 중 생활비·의료비 지출인지 여부 장기간 정신질환으로 인해 소득 단절 및 회복이 제한된 구조인지 여부 영업소득자로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의뢰인의 채무는 단기간의 소비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소득 공백과 그 이후의 제한적인 자영업 소득 구조에서

누적된 채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를 단순한 개인 채무가 아닌,

질병 발생 → 장기 치료 → 소득 단절 → 자영업 전환 → 상환 한계 도달

이라는 흐름으로 구조화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실제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변제금 수준을 조정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건강 상태, 소득 구조,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13.5% 적용 원금 기준 약 86.5% 탕감 변제기간: 36개월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유지하며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