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지속적인 건강 악화와 반복된 사고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군 제대 후 교통사고로 한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인의 소개로 인천 연안부두 인근 수산물 시장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육체 노동으로 인해 허리디스크 및 목디스크가 악화되었고, 결국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시술 및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수산물 시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쿠팡 택배기사로 취업하였으나,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가 다시 발생하였고, 사고 후유증으로 기존 허리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어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활동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면서 채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투기 목적이 아닌, 생계유지 및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반복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인지 여부 향후 현실적인 소득 범위를 전제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이 타당한지 여부 특히 의뢰인은 단기간의 소득 감소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 능력을 상실한 구조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 경위를 단순한 개인적 사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점, 질병 경과, 소득 단절 시기와 채무 증가 흐름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복적인 사고와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절차 진행 경과 2025.06.05. 개인회생 신청 2025.10.14. 개인회생 개시결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 건강 상태, 소득 활동의 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24.1% 적용 원금 기준 약 75.9% 탕감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면서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5-12-23 16:42:52 승소후기에서 복사 됨]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가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 후 인근에서 유사 업종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해당 고객정보는 통신사 전산망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이며,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0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자가 이용한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가처분으로 즉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영업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가 법원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문제된 고객정보가 ▶ 통신사 공식 전산망에 저장된 정보로 ▶ 특정 사업자만의 독점적·비공지 정보가 아님을 소명 채무자가 기존 고객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영업해왔다는 점 강조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기각 시 채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정리 이를 통해 가처분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고객정보는 KT 대리점 전산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고객정보를 반출·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채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반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결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은 단순히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 영업비밀 해당성 ▶ 보전의 필요성 ▶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 이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호경은 가처분 단계부터 본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 의뢰인의 권리와 생계를 함께 지키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으나,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혼인의 평온과 신뢰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태양·지속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제3자의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의 책임이 단순한 일시적 관계를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과 분쟁 종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지급기한 경과 시 연 12% 지연손해금 부과 나머지 청구 포기 이의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본 사건은 판결 선고 이전 단계에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입니다. 호경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판결뿐 아니라 ‘실질적 해결’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가족 부양과 의료비 부담으로 채무가 누적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 2022년 큰 자녀가 조현병 진단을 받으면서 장기간 치료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고령의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어,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와 의료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고령으로 인해 안정적인 고소득 직장을 구하기 어려웠고, 육체적으로 무리가 큰 직종 역시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가족들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점차 누적되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 부양 및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의뢰인의 연령과 소득 구조에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다수의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의 필요성 특히 의뢰인은 가족의 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 채무 구조로는 회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를 감정적으로 서술하기보다, 가족 부양 구조·의료비 지출 내역·소득 현실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부양가족 현황, 의료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현실적인 월 변제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절차 진행 경과 2025.04.07. 개인회생 신청 2025.07.20. 개인회생 개시결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 가족 부양 상황, 소득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14.8% 적용 원금 기준 약 85.2% 탕감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의 치료와 생계를 유지하면서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천 지역에 빌라 2채를 매입하여 전세를 주었으나,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동시에 약 7,100만 원 상당의 신용대출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보유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및 신용대출이 회생절차상 정리 대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급여소득자(교사)의 소득 구조에서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매월 약 150만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발생하고 있어, 급여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직업·소득 구조와 부동산 채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신용대출금, 이자 부담 내역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의뢰인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절차 진행 경과    2025.05.25. 개인회생 신청  2025.10.31. 개인회생 개시결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채무 발생 경위, 부동산 보유(별제권)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70.4% 적용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급여소득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변제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활비 및 생계자금 마련 과정에서 금융권 채무가 점차 누적되었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기간의 사치나 고의적인 채무가 아닌, 생활 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 구조가 핵심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고의적·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 사용처가 생활비·생계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향후 변제 가능성을 전제로 회생절차 진행이 타당한지 여부 특히 채무증대 경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지연되거나 불허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 서 채무증대 사유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채무 발생 시점·사용 목적·소득 구조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채권자들의 추심 및 독촉 부담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절차 진행 경과  2025.03.13.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2025.03.18. 금지명령 결정  2025.04.01. 개인회생 개시결정 ※ 신청 후 약 1개월 만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소득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총 채무 대비 탕감율 약 87% 채권자 추심 및 독촉 중단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법원의 보호 아래 안정적인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외도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주요 손해가 인정되어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중 1천만 원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중 2천3백만 원이 인정되며,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승소 판결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로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으나,  정상관계 소명과 변론 전략으로 집행유예 2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사건에서,  주요 손해가 인정되어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필요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기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어, 법원이 별지 기재 기계·영상녹화물의 제출을 명령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