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위협과 강요 행위를 통해 금전을 갈취한 사안으로,

원고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통해 원고에게 접근하여 공항 픽업을 가장한 만남을 유도한 뒤,

약속된 목적지와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위협적인 언행을 지속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송금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공포심에 의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0만 위안 상당의 금액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분쟁이 아닌 위협·강요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 원고가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이 아닌, 공포에 의한 강제 송금이었는지 여부 피고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특히 피고가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 언행을 지속한 점과,

단시간 내 반복적인 송금이 이루어진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피고의 행위를 단편적으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남의 경위 → 위협 행위 → 송금 과정 → 피해 결과를 시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지 기록, 송금 내역,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포와 위협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송금한 사실임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전부에 대해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결과

손해배상금 40,114,000원 전부 인용 연 12% 지연이자 지급 명령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