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가정을 꾸려왔으나,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혼인의 평온과 신뢰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기간·태양·지속성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제3자의 책임 범위 손해배상액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경위와 지속성,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의 책임이 단순한 일시적 관계를 넘어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장기화될 경우 의뢰인에게 정신적·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과 분쟁 종결을 도모하는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 분쟁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지급 지급기한 경과 시 연 12% 지연손해금 부과 나머지 청구 포기 이의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본 사건은 판결 선고 이전 단계에서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하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입니다.

호경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판결뿐 아니라 ‘실질적 해결’까지 고려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