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가 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약정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퇴사 후 인근에서 유사 업종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며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해당 고객정보는 통신사 전산망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이며,

채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02.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자가 이용한 고객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가처분으로 즉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가처분을 인용할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본안 판결 전 단계에서

채무자의 영업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의 긴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가

법원의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및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문제된 고객정보가

▶ 통신사 공식 전산망에 저장된 정보로

▶ 특정 사업자만의 독점적·비공지 정보가 아님을 소명

채무자가 기존 고객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영업해왔다는 점 강조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반대로 기각 시 채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정리

이를 통해 가처분 요건 중 ‘보전의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고객정보는 KT 대리점 전산망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고객정보를 반출·유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채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반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결론: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은

단순히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용되지 않습니다.

▶ 영업비밀 해당성

▶ 보전의 필요성

▶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균형

이 모든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호경은

가처분 단계부터 본안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해

의뢰인의 권리와 생계를 함께 지키는 전략적 대응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