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지속적인 건강 악화와 반복된 사고로 정상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워진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군 제대 후 교통사고로 한동안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지인의 소개로 인천 연안부두 인근 수산물 시장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의 육체 노동으로 인해 허리디스크 및 목디스크가 악화되었고, 결국 지속적인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시술 및 수술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건강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수산물 시장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쿠팡 택배기사로 취업하였으나,

배달 업무 중 교통사고가 다시 발생하였고, 사고 후유증으로 기존 허리디스크 증상이 악화되어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활동이 반복적으로 중단되면서 채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투기 목적이 아닌, 생계유지 및 의료비 지출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반복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인지 여부

향후 현실적인 소득 범위를 전제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이 타당한지 여부

특히 의뢰인은 단기간의 소득 감소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건강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환 능력을 상실한 구조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 경위를 단순한 개인적 사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점, 질병 경과, 소득 단절 시기와 채무 증가 흐름을 시간순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복적인 사고와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절차 진행 경과

2025.06.05. 개인회생 신청

2025.10.14. 개인회생 개시결정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 건강 상태, 소득 활동의 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24.1% 적용 원금 기준 약 75.9% 탕감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면서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