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생활비·의료비 채무, 원금 약 80.6% 탕감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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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사회생활 초기 단계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동물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독립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부족해 금융권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급여 수준이 낮아 월세와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고,

생활자금까지 대출에 의존하게 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의 학대로 인해 반려동물이 중대한 질병을 얻게 되었고,

이에 따른 고액의 수술비와 입원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의료비 역시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돌려막기 형태의 채무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부모 또한 투자 손실로 인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으며,

결국 의뢰인은 현재의 소득 구조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발생 원인이 사치나 투기가 아닌 생활비,주거비,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회 초년생으로서 취약한 소득 구조 속에서 불가피하게 채무가 확대되었는지 여부

● 향후 현실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

특히 본 사건은 고의적 채무 증가가 아닌,생계 유지와 의료비 지출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채무가 누적된 사례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를 단순한 개인 부채로 설명하지 않고,

독립 이후 소득 대비 고정지출 구조 → 의료비 발생 → 채무 확대 흐름으로 체계화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초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리 없는 2년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 가능하도록 변제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직업, 소득 구조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유지하며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