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가족의 질병과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장기간 누적되며

생활고가 심화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으나,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가계 운영에 항상 부담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경 시부가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쓰러지게 되었고,

의뢰인 부부가 병원비와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생활비까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배우자의 통장까지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러

현재의 소득 구조로는 채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가족의 질병·의료비 부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필수 생활비 지출 구조의 타당성

급여소득자로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 수립 가능성

특히 의뢰인의 채무는

사치나 투기와 무관한, 가족 부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채무라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채무를 단순한 개인 부채가 아닌,

가족 질병 발생 → 의료비 부담 → 대출 의존 → 생활고 심화

라는 구조로 정리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하여

무리한 변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36개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장기간 안정적인 이행이 가능하도록 변제금 수준을 조정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자 100% 전액 탕감 원금 변제율 약 29.1% 적용 원금 기준 약 70.9% 탕감 변제기간: 36개월

본 결정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법원의 보호 아래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