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해당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관계 및 가족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의 혼인 인식 시점과 관계 지속성이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감정적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의 구조화된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명확화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혼인 기간, 자녀 존재, 부정행위의 경과를 종합한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이를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지는 않고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 연 5% →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나머지 청구 기각 (일부승소)

본 판결은 상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