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인 중인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의 본질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를 고려할 때 위자료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혼인관계의 존속 사실과 부정행위의 인지 가능성, 행위의 정도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여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요소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과도한 감액 없이 실질적인 배상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위자료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위자료 17,000,000원 인용 나머지 청구 기각 가집행 가능 판결

본 판결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범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호경은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성립부터 위자료 범위까지 법원 판단의 핵심을 정확히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