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목적으로 상가를 임차하였으나,

해당 점포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여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식품 영업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일정 기한 내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특약을 추가로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영업은 불가능한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영업 가능성을 전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복구비·임료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

특히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 항변이

계약 내용과 법리에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서와 추가 약정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영업 불가 시 보증금 반환 특약의 법적 효력 명확화 건축법 위반 및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임대인의 원상복구·임료 공제 주장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에 근거해 소명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이후,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단에 하자가 없음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대응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은 특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주장한 원상복구비 및 임료 공제는

법리상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 항소 기각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반환 인정 연 5% → 연 12% 지연이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1심 전부승소 판결 유지

본 판결로 원고는 항소심까지 거친 끝에

보증금 전액과 이자를 모두 인정받아 법적으로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