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해당 행위가 혼인의 신뢰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방식,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특히 피고의 인식 여부와 부정행위의 지속성이

책임 인정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감정적인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부정행위의 인지 시점과 관계 지속 경위를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명확화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되었다는 점 입증

법원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이를 통해 상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상간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판결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용되어 일부승소 판결선고일: 2025. 11. 26.

본 판결은 상간 부정행위 사실과 피고의 인식 여부를 명확히 인정한 결정으로,

혼인 관계를 침해한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